[센터뉴스]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한다는데…'백신 접종' 볼모 삼은 의협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정부·의사협회, 의료법 개정안 두고 갈등<br /><br />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'의료법 개정안'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하도록 되어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,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는데,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 두고 '과잉입법'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, 백신 접종 협력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.<br /><br /> "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하면 총파업 나설 수 밖에 없다. 그 결과가 백신 협력 지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"<br /><br />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에서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.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.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모두가 기다리던 눈앞에 백신 접종을 앞둔 지금, '의료법 개정안'이 변수로 떠올라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오후 靑 수보회의…신현수 참석여부 주목<br /><br />오후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,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 오늘 휴가에서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검찰 고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갔던 신 수석은 주말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할지, 아니면 끝내 사의를 굳힐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신 수석이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, 오늘 수보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거취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